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대상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가.
양도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취득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양도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6%
120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25%
534만원
8,800만원초과
과세표준액의 35%
1.414만원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 명의개서료, 취득세,
중개수수료,양도세신고비용
나. 취득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1년 250만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양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양도세를 납부할 때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 1년(1.1~12.31)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위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과 '주민세'가
실제 회원권 양도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필요경비
◈ 예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납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 (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 확정 신고
및 납부
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예정신고(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시의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소득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의 10%를 가산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계산한다. 즉 1일당 0.03%의 가산세임
◈
납세의무자
균등할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군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소득할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
소득세액의 10%
◈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신고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 신고시 소득세할주민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등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단위:
만원)
골프장명
소재지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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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